제주의 뜨거운 감자🥔 제주2공항
어때? 지어질 것 같아?
넌 찬성이야 반대야?
🧐 제2 공항 기본 현황
추진 절차 상태
•‘전략환경영향평가’ → ‘조건부 협의’ 통과 상태 
•기본계획 고시 완료됨 (2024년 9월)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 예정됨
제주일보 2025.9.15 제주제2공항 관련기사
⚠️ 찬성과 반대 주요 주장

🔮 제주 제2 공항 지어질 가능성과 변수
가능성 요인
•기본계획 고시까지 완료. 이는 사업 추진 쪽으로 결정 됐다는 뜻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의견을 줌. 즉 환경 문제도 완전히 막아놓진 않았고, 보완하면 통과 가능하다는 뜻임. •정부·국토부 입장에서도 공약 또는 정책으로 제2공항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
저지 또는 제약 요인
•주민 찬반 갈등이 심함. 특히 예정지 근처 주민들 반대 여론이 강함. 여론 불균형도 문제. 
•환경 영향(생태, 지하수, 소음 등) 관련 보완 요구 많음. 전략환경평가서가 과거에 반려된 이력 있음. 
•재원 조달 및 사업비 회수 가능성 (투자 대비 효과)도 따져야 함.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제도적 규제 필요함. 
📝 전망 (중립적 의견)
지금 흐름을 보면 제주 제2공항이 무산되긴 어려울 듯.
기본 계획고시 완료. 정부쪽에서도 정책적으로 밀어붙임
* 기본 계획 고시란?
공항 건설 등 큰 국가 계획을 추진할 때,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기본계획 수립.
위치, 규모, 기능, 여객 처리 예상치, 기반시설 배치 등이 이 계획에 담김.
이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게 “기본계획 고시”. 정부나 담당 부처가 관보·관계 기관 등에 알리는 행위임.
고시됨으로써 그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된 것처럼 기능함.
→ 이후 절차(설계,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보상 등)를 진행할 명분이 생김
하지만 고시가 됐다고 해서 사업이 무조건 실행된다는 뜻은 아님. 고시 이후에도 절차적 요건, 보완 요구, 소송, 법률 변수 등이 남아 있음.
“완전히 착공하고 정식 개항까지”는 쉽지 않을 것임.
환경·법률 절차, 주민 수용성, 예산 확보 등이 해결돼야 하고,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개항 연도도 당초 목표는 2025 올해였음
지금은 10년 후 정도로 예상함
나는 반대야. 이유인 즉슨,
요즘 세상 사람들음 세계 여러곳으로 여행을 다니지.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곳들은 이미 충분히 소비가 되었어.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는 곳들이 많지. 작년쯤 스페인에서 관광객들을 향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물총을 쏘아대는 불편한 일들도 있었지.
기분좋게 큰맘먹고 큰돈 써가며 여행 간건데 말이야.
최근 제주도도 어땠어? 바가지 물가 이슈로 국내 1위 관광지의 자리를 내어줬잖아
코로나때 보다 관광객이 더 없어서 어딜가도 다 텅텅 비어있었지. 이 때 폐업한 가게들도 많아.
관광객들이 한창 제주에 많이 찾을 땐,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도 앓았지. 관광지의 빛만 보고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그림자도 잊지 않았으면 해.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은 오히려 숨겨진 보물같은 곳들을 어렵게 찾아가는걸 즐기고 있는 추세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스카이 라인이나 야경 말고,
배타고 산넘고 물건너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불편함을 감내 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곳을 선호해.
공항을 하나 더 늘려서 관광객의 유입을 늘리는 것에
치중하는 것 보다 그들이 어떤 모습의 제주를 기대하고 오는지에 대해 생각 해 봤으면 좋겠어.
요즘 제주공항 면세점 실적도 부진하다고 하던데,
일자리 창출이 과연 얼마나 오래 효과를 발휘할까 싶기도 하고. 불편한 것은 감수하면 된다고 생각해.
친환경적인 공항을 짓는 것 보다 중요한건
돌이킬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 아닐까?
강정마을을 잊지마
강정은 현재 진행형
✅ 가능성 있는 백지화 시나리오 & 조건들
아래 조건들이 하나라도 강하게 작용하면
백지화 가능성이 커짐 👀
1.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한 위반 또는 재검토 판정
• 조류 충돌 위험성, 숨골·용암동굴 파괴 등
조사 누락 또는 축소 논란이 클 경우
• 평가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에서 “불가” 판정이 나거나
보완 요구가 너무 많으면
• 과거 새만금 공항 사업이 환경 문제로
기본계획이 취소된 사례 있음 → 비슷한 판례 영향 가능
2.법령·제도 변경 가능성
• 조류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 등으로
공항 설치 제한 구간 확대되면🤔
•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이 신설·변경되어
신규 공항 설치가 규제받으면🤔
3.재정적 부담 또는 예산 확보 실패
• 사업비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거나
재원 조달이 불가능해지면🤔
• 민간 참여 실패, 정부 예산 배정 거부 또는 삭감
4.강한 사회적 반대 + 주민 소송 / 행정적 중단
• 도민 여론이 반대로 급격히 기울고,
반대 운동이 조직화되어 소송·행정소송 제기
• 도 또는 중앙 정부가 절차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경우
5.정책 우선순위 변화 / 정부 변화
• 정권 교체 혹은 정책 방향 전환 시
제2공항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 대체 인프라(공항 확장, 기존 공항 개선) 쪽으로 전략 전환
🧻 백지화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음
•정부/국토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표현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본설계 공모도 착수됨. 
•반대 측에선 절차 정당성, 조류 충돌, 법령 위반 등의 쟁점 강하게 제기함. 녹색당 등 단체에서 백지화 요구 중임. 
즉,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기반시설 또는 절차들”이 있지만, 절차상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는 판례도 가능함.
부푸리의 내집마련 프로젝트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아자아자.ᐟ